개인파산 for Dummies
개인파산 for Dumm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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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해행위란 무엇일까요? 이 사해행위는 여러분이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을 신청하는데 큰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꼭 알아두셔야겠지요? 저희 회생의 정석에서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⑥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 : 누구의 수입으로 어떻게 생계를 꾸려 나가고 있는지 알 수 있도록 신청일이 속한 달의 전달의 수입·지출 내역을 가계수지표의 해당란에 기재하여야 합니다.
개인회생은 일정 기간 동안 소득에서 생활비를 제외한 금액을 변제하는 방식입니다. 파산은 모든 재산을 처분하여 채무를 청산하는 방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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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신청을 하게되면 파산관재인이 신청자의 모든 재산을 조사하고 환가를 실시게하 되는데요. 가치가 별로 없다고 판단되는 재산은 환가를 포기해 면책을 내릴 수있습니다.
이렇게 대부분의 사건은 기각될만한 사건이 아님에도, 대리인 사무실에서 법원의 보정권고(명령)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불성실한 신청으로 여겨져 사건이 기각되고는 합니다.
인터넷에서 개인회생을 검색해보면 다른 지역에 있는 업체들이 무분별하게 허위 과장광고를 늘어놓은 것을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종류의 광고를 하는 사무실은 대부분 변호사나 법무사로부터 면허를 대여하여 사무장 혹은 브로커들이 박리다매식 저가수임을 통해 공장형 개인회생을 돌리는 시스템으로 운영됩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개인회생 개시결정 이후에는 채무자가 총채권자에게 평등변제를 목적으로 부인권이 행사되어야 하고, 개인회생 채권자에 포함된 채권자가 개별적으로 강제집행을 하는 것은 개인파산 평등에 어긋나며 한 채권자의 책임재산 보전의 목적이 있기 때문에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③ 채권자일람표 : 채권자일람표는 신청인의 채무상태를 파악하기 위한 중요한 자료입니다. 일부 채권자가 누락된 경우에 그 누락 여부를 알지 못하고 면책결정을 받게 된다면 후에 누락된 채권자에 대하여는 변제를 하여야 할 경우가 있을뿐만 아니라 누락된 채권자를 추가 기재할 수도 없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정상적인 사무실이라면 기각 가능성이 부산개인회생 신청 있는 사건은 신청 전 상담단계에서 이를 파악해서 의뢰인분들께 사전에 안내드려야 한다는 점도 말씀 드렸습니다.
변제계획안대로 이행이 완료되면 개인회생채권자 목록에 기재되어 확정된 채권 중 남은 금액이 모두 면책됩니다.
(※ 보정서 제출 시마다 연장신청서가 제출된 점을 의아하게 생각하실 분들도 계실텐데, 이는 의뢰인께서 상대적으로 고령이시다보니 자료준비가 늦어져 저희가 부득이 연장신청서를 제출하게 된 것이므로 오해 없으시길 바랍니다)
이 단계 이후, 채무자는 채권자들로부터 채권추심의 고통을 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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